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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엔지니어링 뉴스레터 제6회 중재 합의(1) - 중재합의의 방식

최종 수정일: 2018년 9월 19일

첨부파일 : 건설 & 엔지니어링 뉴스레터 제6회 중재 합의(1) - 중재합의의 방식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재가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하여는 중재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와 같은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질문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재합의가 구두(口頭)로도 가능할까요?

(2) 중재합의가 서면의 형태로만 가능하다면 중재합의는 반드시 계약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요?

(3)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분쟁 당사자들이 반드시 한장의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중재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법 제8조에서는 구체적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첨부를 통하여 상세한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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