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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엔지니어링 뉴스레터 제3회 중재판정의 취소(1)

최종 수정일: 2018년 9월 19일

첨부파일 : 건설 & 엔지니어링 뉴스레터 제3회 중재판정의 취소(1)




지난 시간(2014. 8. 27.)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중재판정의 취소 중 그 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절되는 사유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중재법 제38조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사유와 동일합니다.


중재판정이 이루어졌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36조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첨부를 통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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